🧐 최신 동향: 무료 열람 움직임
- 현행법상 **인터넷 등기소(iros)**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, 발급은 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.
- 하지만 최근 수수료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.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 등 13인이 “부동산 등기기록 열람·발급 시 수수료 면제”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어요.
-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, 온라인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화 가능성이 있음. 다만 현재는 아직 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음.
🔍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: 차이 이해하기
구분열람 (Internet viewing)발급 (Official certificate)
| 법적 효력 | 없음. 화면상으로만 확인 가능 | 있음. 관공서/은행 등 제출 가능 |
| 수수료 | 700원 (현행) | 1,000원 |
| 무료 가능성 | 아직 전체 무료화는 아님. 법안 통과돼야 함 | 동일하게 법안 통과 후 가능 여부 있음 |
| 이용 상황 | 단순 정보 확인용, 거래 전 소유/권리관계 확인용 | 계약서 제출, 공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|
🛠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
아래는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.
-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(PC)
- 부동산 등기 → 열람/발급 메뉴 선택
- 주소 입력(도로명 or 지번)
-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
- 발급은 PDF로 출력하거나 무인발급기 예약 가능
- 모바일 앱 ‘인터넷등기소’
- 스마트폰 앱에서 부동산 열람/전송 메뉴 탭
- 간편검색 또는 소재지번 입력
- 열람 또는 발급 선택 → 전자결제 (신용카드, 휴대폰 결제 등)
- 정부24 / MyGOV 연계 서비스
- 정부민원포털에서 간접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음. 다만 발급 여부, 열람 가능 여부는 등기소 서비스와 동일 조건임.
- 공적 장부 통합 플랫폼 / 서드파티 서비스
- 예) ‘닥집’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가 있었고, 이전에는 무료 열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종료된 경우도 있음.
⚠ 유의사항 & 제한 요소
- 무료 열람 아직 전면 적용은 아님: 수수료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유료가 기본. 무료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시점에 따라 가능성이 있으나, 지금 당장은 “무료 열람 가능한 특정 조건”만 해당됨.
- 발급과 열람의 구분 반드시 알아야 함: 발급된 문서는 제출용이고 법적 효력 있음. 열람은 그냥 보기용.
- 서류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: 열람용 화면 캡처나 인쇄물은 공식 제출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- 정보 정확성 체크 필수: 주소 입력 오류, 부동산 종류 (토지 vs 건물 vs 공동주택 동호수) 누락 등으로 검색이 안 되거나 원하는 문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있음.
무료 열람 정보가 국민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
- 부동산 거래 시 투명성 확보
- 전세 사기 예방
- 소유권·근저당권 확인으로 불이익 사전 방지
✅ 결론
현재는 아직 전면 무료화되지 않은 상태이고, 대부분의 이용자에게는 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이 부과됩니다.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무료화될 가능성이 눈앞에 있음.
부동산 거래, 전세 계약, 권리 조사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이 필수 정보이므로, 지금이라도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