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 등본 열람, 무료? 최신 정보 + 방법 총정리 🧐 최신 동향: 무료 열람 움직임현행법상 **인터넷 등기소(iros)**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, 발급은 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.하지만 최근 수수료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. 더불어민주당의 홍기원 의원 등 13인이 “부동산 등기기록 열람·발급 시 수수료 면제”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어요.이 개정안이 통과되면, 온라인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화 가능성이 있음. 다만 현재는 아직 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음.🔍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: 차이 이해하기구분열람 (Internet viewing)발급 (Official certificate)법적 효력없음. 화면상으로만 확인 가능있음. 관공서/은행 등 제출 가능수수료700원 (현행.. 이전 1 다음
